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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
제목 : 교통안전진단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1363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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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요

    ► 현재 외국에서는 독일·영국 등 유럽 16개국, 미국 등에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, 2007년부터 모든 유럽국가가 실시 또는 도입 중임.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이 발효되어 도로 교통안전진단 시행 기반이 마련됨.


 


■ 법적 검토

  교통안전법 제34조(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)

  교통안전법 시행령, 시행규칙

  교통안전진단지침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548호)


 


■ 대상사업

  도로교통안전진단

    ►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과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

    ►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: 영 제2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·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진단

    ►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

     영 제29조제1항제2호 별표 5에서 정한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

     법 제33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시설에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진단




  운수교통안전진단·삭도교통안전진단

    ► 현행 교통안전법 제 35조에서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 운영자는 일반교통안전 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단을 받아야 한다”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둠

    ► 동법 제36조(특별교통안전진단) 제1항에서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별안전진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    ► 동법 시행령 제 23조(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)에 교통안전공단이 명시외어 있고, 개정 이전 법령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업무 가운데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. 이에 따르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수교통안전진단 및 삭도교통안전진단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.

  


■ 업무 수행 절차


 


 

■ 협의 절차

  일반진단


  


 


  특별진단
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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