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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
제목 :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1358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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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요

   ► 통행·통학로 상에서 발생하는 어린이,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는 일반인들에 비해 교통상황과 도로환경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대처능력의 미숙함이 주원인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 설정과 신호등이나 횡단보도,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법적근거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「도로교통법」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자 하는 제도


 


■ 법적 검토

  도로교통법 제12조(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

  도로교통법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

 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(2011.1.21 행정안전부령)


 


■ 대상사업

 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의 개선사업


 


■ 업무 수행 절차


   


 


■ 협의 절차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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