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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
제목 : 도로교통시설타당성분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1372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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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요

    ► 타당성평가는 교통사업의 투자타당성을 판단하고,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배분과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시기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.

    ►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・경제적・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. 물론 사전검토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.


 


■ 법적기준 검토

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적용시기 검토 

 


  


 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조) 

    ► 총사업비(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)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

    ►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.

     1. 교통시설의 유지·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·보수사업

     2. 재해 예방·복구 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

     3. 지역균형발전,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 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


 


■ 수행 절차


  
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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