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 아이디/비번찾기 회원가입
 
로고  
 
   
교통영향평가
제목 : 도로정비기본계획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1383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메인노출문구 :

 


■ 개요

    ► 『도로법』제22조에 의거, 도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소관도로에 대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며, 도로 계층간 위계 및 연계 체계의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
 


■ 법적 검토

  『도로법』제22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


 


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절차


 


  


■ 수행 절차

  업무수행절차

    ► 도로법에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상급기관(광역자치단체)에 협의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있음.


 

이전글 : 교통안전기본계획
다음글 : 도로교통시설타당성분석
     
 
연구소스토리 서비스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책임한계와법적고지 오시는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