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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
제목 : 교통안전기본계획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1313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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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요
    ►교통안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교통안전정책 추진 성과분석과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실행 가능한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, 교통문화 선진화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제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교통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

 

■ 법적 검토
 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 제1항에 근거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

 

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절차

 

※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해당 지자체의 상세한 유형별 교통사고 자료의 취합이 선행되어야함.

따라서, 상위기관에서 구축된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를 검토 및 활용

■ 교통사고 관련 교통정보관리 체계 구축

► 구축기관 : 도로교통공단

► 구축방법

- GIS기반 교통사고 자료 구축

- 경찰청, 손보사, 공제회 자료 통합

► 활용방법

- 교통안전 기본계획, 시행계획 수립시

-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도로 선정시

-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선정시

- 교통안전점검 대상 선정시

- 각종 교통사업지원 및 평가시 등

 

 

■ 수행 절차
  업무수행절차
    ► 교통 안전법에서는 시·도지사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도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, 보고회(국장 or 시장보고 등)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는 사례도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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