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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
제목 :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1316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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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요

    ►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·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.

    ► 여기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자,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.


 


■ 법적 검토

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(2005년 1월 제정·공포, 2009년 12월 일부 개정)


 


■ 수립 대상 주체

    ►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함.

    ► 또한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장․시장 또는 군수가 중앙정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


 


■ 수립 절차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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