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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
제목 : 대중교통계획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1656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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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요
    ►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.

 

■ 법적 검토
 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제5조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
 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제7조에 의거 지방계획 수립
  『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』제8조에 의거 연차별시행계획 수립
    ※ 대중교통 기본계획, 지방계획 모두 5년단위의 법정계획임.

 

■ 수립대상
  국가(국토해양부) :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
  특별시, 광역시, 시, 군(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 제외) : 대중교통 지방계획 수립

 

■ 대중교통계획 수립절차

 

  

■ 수행 절차
  업무수행절차

 

 

<조례에 대중교통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한 지자체>

대구광역시 본청 (교통개선위원회)

광주광역시 본청(광주광역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)

울산광역시 본청(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)

안산시(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)

전라북도 본청(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·서비스 평가위원회

경상북도(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)

거제시(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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