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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
제목 : 도로공사장 교통소통대책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1512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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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요

    ►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소통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공사중 교통계획


 


■ 법적 검토

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38조, 도로법 시행령 28조 혹은 시행령 별표 1의2 4.공사방법에 의거 도로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재정·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음

  서울특별시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, 다른 지자체들도 2009년부터 꾸준히 조례를 재정하여 공포


 


■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심의(자문)위원회

   ►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


  


  


 ■ 업무진행 절차

  서울특별시


 


  


  인천광역시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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