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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영향평가
제목 :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1361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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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요

    ►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도시교통정비 대상지역(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)의 교통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,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
    ※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, 연차별시행계획은 3년단위로 수립함 


 


■ 법적 검토

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

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

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0조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

    ※ 도시교통정비지역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 지정


 


■ 심의위원회

    ►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


 


■ 수립 절차


 


    ※ 연차별 시행계획의 경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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