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 아이디/비번찾기 회원가입
 
로고  
 
   
교통영향평가
제목 :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
작성자 : 교통문제환경디자인연구소 날짜 : 2012.03.29 조회 : 3934
이메일 : ttecenc@gmail.com
메인노출문구 : ►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,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․예측․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

  개요

►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,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․예측․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


 


■ 법적 검토

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의거 

    ►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권역에 한하여 수립

    ► 상기 법에 근거한 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 수립지침을 준용하여 수행


 


■ 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 심의위원회

    ►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거 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 대상 사업의 승인관청에서 심의

     단,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(참석자의 1/4는 교통전문가)

    ► 그러나, 상기조건(승인관청에 위원회가 구성, 건축위원회의 요건)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위기관에서 심의

    ►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의 심의는 중앙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


 


■ 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 대상사업

    ►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[별표 1] 교통영향분석․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,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


 


■ 수행 절차

  업무수행절차


 

이전글 : 화성시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
다음글 : 교통성 검토
     
 
연구소스토리 서비스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책임한계와법적고지 오시는길